농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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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농업 4법 완성"
    문금주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농업 4법 완성"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
    2025-08-04
  • '尹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2025-08-04
  •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예정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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