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공식 사과하며, 완전한 명예 회복과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다가 기소유예된 시민 115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