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홍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