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의 '동해 석유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결론은 '시추해 봐야 안다'는 것이었다"면서 "맹탕"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동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일 국회에서 지도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와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공조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국회로 함께 돌아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정도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의 연대 움직임은 일각의 ‘균열’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은 5일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두고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며 "실제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방침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을 담아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가 3일 여의도에서 5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는 당직이고, 당의 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회피·지연 전략으로 버티는 데 맞서 야당들도 더욱 강하게 나오면서, 이젠 누가 이기나 하는 치킨게임 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효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특임교수는 30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지난해 수사 외압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향후 정국을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제는 거의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처럼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22대 국회 상임위 1차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18명의 의원들은 11곳의 상임위에 비교적 골고루 배분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당초 지역 의원들 간의 조율과 당에 지망했던 상임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토위 배정 예정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안 등을 위해 문체위 소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21대 국회가 29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 중 민형배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5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모두 3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법안으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표가 나왔다"는 분석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2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5분은 모두 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4년 동안 투표해 본 의원들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거나 실수로 무효표를 던질 수는 없다"며 "무효표는 곧 반대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28일 열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까지 7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입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고위원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