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전직 통역사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천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32억 원을 불법 이체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한 데 대해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은순 씨는 형기를 2개월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됩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수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자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후 진행한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북콘서트 다음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일 오전 9시쯤 조 전 장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추모탑을 찾아 묵념하고 1980년 5월 희생된 무명열사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5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묘소도 찾았습니다. 방명록엔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마냥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땅을 밟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5일,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까는 것”이며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어르신 보수층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이 대표가) 예측도 예측이지만 결국 여론전을 잘한다"며 "(예측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품위를 잃어버린 거친 막말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을 해결할 의지는커녕, 누가 더 자극적인 비상식적 언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겨루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품위를 잃어버린 막말이야말로 정치 퇴보의 진짜 원인"이라며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인 설명은 애초에 먹힐 것 같지 않으니 상스러운 말만 되풀이하며 극단 지지층을 향해 지원을 호소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광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 탑승한 40대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전자발찌는 일부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사건사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