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충격 규모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335조 4,370억 원인데, 1.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저녁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의결된 만큼 헌정질서가 붕괴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선거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습니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날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지난해 7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국회 설계도면을 요구하며 "대테러 임무 담당으로 인해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방청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그 몇 언론사에 한겨레가 들어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답했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체포 영장 집행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고 있어 이번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나설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질문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 수립 때 현재 수준인 1,450∼1,500원 범위로 환율을 적용한 기업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또, 1,350∼1,400원 범위가 33.3%로 가장 많았고, 1,300∼1,350원 범위가 2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사업계획에 1,300원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치켜세우며,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관련해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가만 놔뒀으면 이재명 대표는 아웃 됐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것 아니냐"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밉다"고 현 상황에 대한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오늘(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은 이재명 방탄용 아니겠냐"며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왔던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이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인 중 1순위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체포조는 방첩사가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 팀 중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여인형 당시 방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3일 아침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니버스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진입 협의 끝에 오전 8시가 넘어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8시 5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3일 아침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를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나섰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가 지난 7시 18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앞에는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 명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3일 아침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를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집결지에서 경찰과 만나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역할분담 협의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