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방청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그 몇 언론사에 한겨레가 들어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답했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체포 영장 집행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고 있어 이번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나설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질문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 수립 때 현재 수준인 1,450∼1,500원 범위로 환율을 적용한 기업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또, 1,350∼1,400원 범위가 33.3%로 가장 많았고, 1,300∼1,350원 범위가 2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사업계획에 1,300원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치켜세우며,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관련해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가만 놔뒀으면 이재명 대표는 아웃 됐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것 아니냐"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밉다"고 현 상황에 대한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오늘(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은 이재명 방탄용 아니겠냐"며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왔던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이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인 중 1순위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체포조는 방첩사가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 팀 중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여인형 당시 방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3일 아침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니버스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진입 협의 끝에 오전 8시가 넘어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8시 5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3일 아침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를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나섰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가 지난 7시 18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앞에는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 명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3일 아침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를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집결지에서 경찰과 만나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역할분담 협의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이 공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