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면서 계엄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모임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논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 지시한 게 있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문 이야기를 꺼낸 것인가', '안가 회동이 친목 모임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했나' 등의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모두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가 모임이 계엄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통해 사후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서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검찰 고위검사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조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소환자 외에도 비공개로 조사 중인 사건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어서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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