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실시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국민 추천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발굴하지 못 하냐"며 "그렇다면 정말 능력이 없는 정부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냉소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1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국민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 그건 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라며 "과연 지금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께서 추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정도의 정보력과 능력밖에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정말 국민들이 추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은 발굴 못 했을 거다' 하면 정말 능력이 없는 거예요"라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을 좀 앞세우는 그런 행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을 기획을 했다고는 보는데 이제 부작용이 더 많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라는 게 윤 전 대변인의 말입니다.
"국민들이 추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묶어서, 뭔가 동원을 해서 본인을 추천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에 어떤 특정 의원들 이름이 막 나와요. 본인을 누구로, 뭘로 추천해 달라는 거죠"라는 게 윤 전 대변인의 지적입니다.
"그런 셀프 추천이나 끼리끼리 추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될 것이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설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윤 전 대변인은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도 아시지 않을까요"라며 "누가 이제 지지자나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본인 추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텐 페널티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있어 보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관료나 교수들이 있다"며 "그러니까 본인을 막 부각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눈에 잘 보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머릿속에 많이 인지하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추천할 때 아무래도 생각의 틀이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되게 유능한 분들이 본인은 공직에 나설 생각이 없고 나서지 않고 그래서 잘 안 알려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평소에 다 파악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국민 추천을 받는 건 좋은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인기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총리가 정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전 정권의 총리한테 부탁해서 내각 후보자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쩌면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달라진 점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기간 내에 혹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좋은 인물이 있는지 추천을 받는 건 의미가 있다. 사실 지난 정부에도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 제도는 계속 있었다"며 "좋은 분이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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