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 '해남에 인사 폭탄' 이런 말씀 쓰셨던데. 차관 인사 보니까는 산자부 1차관, 기재부 2차관 이런 주요 핵심 차관들에 해남 출신들, 의원님 지역구 출신들이 가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박지원 의원: 대통령께서 인사하신 거니까. 좋은 분들이 선임돼서 해남 군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이제 정부 출범 9일이 지났는데 짧지만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은.
▲박지원 의원: 산뜻하게 출발해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 기분 좋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분 좋으신가요. 지금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 3개 특검법이 통과했는데.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파견 검사만 120명, 다 해서, 서울중앙지검 절반도 훨씬 넘는 규모고, 내란 특검만 해도 검사 60명, 거의 부산지검 정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검사들이.
▲박지원 의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속전속결 빨리하기 위해서 증원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때가 검사 20명이었는데 20명 검사 갖고도 진짜 온 나라가 들썩들썩 거리고 시끄러웠는데. 120명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적은 숫자면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검사와 수사관들을 증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크다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산술적으로 보면 검사 한 명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씩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수사 대상인가요? 괜히 찔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수사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관계된 사람들을 수사하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특검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되니까는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그리고 대선 때는 통합 대통령 통합 정부 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통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이렇게 반발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말씀은 코미디 같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코미디요? 어떤 점에서?
▲박지원 의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공공기관장을 임기 보장해라? 누가 안 한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전 MBC 사장 할 때 법카 때문에 이미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건 말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도 "특검, 위헌 소지 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이거 이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보통 한 달 이상을 추려가지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인사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곧 해결되겠죠.
△유재광 앵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제 관련 법안들이 나왔는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하고. 검찰은 그럼 이제 해체가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기소와 수사의 분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구체적으로 백업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검찰의 권력이 너무 방대해서 수사권도 기소권도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그러한 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고. 공수처는 더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물론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 등에서 더 심의해야겠지만 좋은 안이에요. 개혁해야죠. 검찰 이대로 둬서 돼요?
△유재광 앵커: 지금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 직접 지휘를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지휘를 안 받는데.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공소청이 생기면 장관 지휘를 받는 건가요?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구체적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아직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지휘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명문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기존의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그러면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은 기소청에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검사, 기소만 하는, 남이 수사해 온 거 기소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지금 뭐 거의 패닉, 멘붕이라고 하는데 또 딱히 저항하는 듯한 움직임은 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박지원 의원: 국민적 요구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환영은 왜 환영을 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수사만 하면 좋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 개입 없이.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차관,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 국민 추천제 일주일 동안 받겠다고 했는데. 첫날에만 1만 3천 건 넘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순으로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마 이국종 교수자 정은경 청장 추천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추천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박지원 의원: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해 달라 하는 의사 표시 아니겠어요?
△유재광 앵커: 임은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이 본인을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면서 이제 법무부 검찰 개혁을 좀 해달라 그런 글을 많이 받았는데 좀 가슴이 뭉클하다 그런 소회를 적었던데. 발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용될 가능성이.
▲박지원 의원: 임은정 검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거에 검찰로서의 행적을 보면은 충분한 자격과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참 훌륭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장관 차관 총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차장도 못 달았는데, 직급상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검증도 하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서열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또 검찰로서 법에 정해진 그러한 민주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서열 파괴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쓴 말 중에 저는 이런 게 눈에 띄던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검찰, 박근혜 검찰 검사들이 문재인 검찰 검사로 옷을 갈아입고 승진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승진한 검사가 자기한테 "윤 검사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변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이번에는 국민적 요구도 원체 강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공약도 했지만 정책적으로도 강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고 검찰을 누가 건들래 이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에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의원이 추천되기도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추천되기도 하고. 약간 희화화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 점도 있죠. 민주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하지만은 국민의 집단 지성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선별안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그 직에 천거됐다고 해서 임명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질의응답을 생중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까지 같이 내보내는 걸로. 이거를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좌표 찍기 아니냐,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미국 백악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이 기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알 권리 보호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도 기자의 명예와 언론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던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기 전에, 정권이나 대통령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일종의 자기검열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질문 수준이나 질은 또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1호가 뭡니까. 기자 아니에요? 언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책임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하는 측에서도 책임 있게 답변하라는 그러한 제도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내일 모레 6월 15일이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인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박지원 의원: 네. 오늘 김대중평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오후 2시 김대중 도서관에서 있어서 저도 가는데. 사실 6·15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6·15 25주년의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에서도 어제 저녁까지는 소음 방송이 있었지만 오늘부터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북미 즉 트럼프 김정은의 대화가 시작되려고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패싱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북 평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결단을 내려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남북 관계는 6·15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금년 25주년은 희망을 갖는 그런 해가 됐다.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랑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렇게 핑퐁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평화 공존이라는 게?
▲박지원 의원: 통일 독일에서 봐야죠.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교류 협력을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노력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노벨평화상이에요. 트럼프 1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특히 2기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만한 휴전시킬 만한 힘도 트럼프 푸틴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한 발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에 한 스텝만 올려도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떼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자 이런 거니까 좋은 움직임이 있고 저는 물밑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10월 초에 있는 APEC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도 방문할 수 있다. 평양 방문이 어려우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판문점에서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서 우리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한의 판문점이나 혹은 개성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서너 달 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패싱 논란, 소외 논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박지원 의원: 그게 왜 패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오셨고 김정은도 탈북해서 왔잖아요. 됐잖아요.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하실 얘기가 있다. 그건 당연히 우리 대통령은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뭐 패싱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부 행사로 한국주식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망신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한 글을 올리시면서 '김건희 모녀 떨까 살까 팔까'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그거는 뭐 어떤 말씀인가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이 주식이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늘 주가 조작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한다.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오늘은 2,910을 향해서 돌파했어요. 좋은 상황인데. 과연 주가조작의 명수인 김건희, 최은순 그 모녀는 떨고 있을까. 장난치지 못하니까 주식을 팔까 살까 그것이 알고 싶다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네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잠깐 했는데. 임기가 아직도 뭐 1년쯤 남았는데. 방통위원장은 임기제잖아요. 그러면 계속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저렇게 전 정부 목소리를 계속 내고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관이야 뭐 새로 임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 방송법이 개정 완료되면 거취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 문제는 다음 주에 김현 의원 저희가 모시기로 했는데.
▲박지원 의원: 거기가 문방위 간사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죠.
△유재광 앵커: 불러서 말씀을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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