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라고 반문하며 "코미디 같다"고 냉소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는 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오늘(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라며 자기는 대전 MBC 사장 할 때 (법카 유용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건 말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박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근데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도 '위헌 소지 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인수위원회에서 보통은 한 달 이상을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추려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 후보자 검증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임기제다. 법적으로 임기가 3년 보장돼 있다. 장관이야 새로 임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7월 취임했는데 계속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저렇게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방송법 개정이 완료되면 거취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조기 사퇴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찰은 영업장에서 카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이진숙 위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 4,279만 원을 지출했다.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며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유용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0일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을 낸 과방위 의원들은 "골프장, 고급 제과점,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 다수의 사적 사용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단순한 해명이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15차례에 걸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숨겼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1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수사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과 거짓 해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 늦기 전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여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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