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라면서 "야당에서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4일 동안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 그래서 사실 4.5일제가 아니다. 그건 변형된 근로제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을 상기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2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준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그러다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다.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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