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7만 국군을 지휘 통솔할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예전엔 방위병이라고 했죠. 육군 일병 출신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군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미군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깜짝 기습 정밀 타격해 파문과 파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 재선 국회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미드나이트 해머' 미군이 '한밤의 망치' 이런 작전명을 붙였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얻어맞은 격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폭격.
▲김병주 의원: 네. 이번 폭격은 사실 예고가 됐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 공격을 여러 번 했는데 지하 한 80m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 GBU-57 정도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거기만이라도 포르도 그 지역만이라도 타격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미군은 아마 수개월 전부터 그런 계획을 짰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벙커버스터, 이게 뭔가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벙커버스터는 실질적으로 지하 갱도 같은 거를 타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죠. 그러니까 지하를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서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무기 체계고요. 거기에는 종류가 많아요. 지하 몇 미터까지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니까요. 그중에 가장 큰 위력이 있는 것이 GBU-57.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지하 한 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죠.
△유재광 앵커: 지금 이게 무슨 폭탄이 드릴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것은 탄두 재질이 특별해서 지상 충격에도 이게 안 터지고 견딜 수 있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율낙하 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미사일 무게와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지하를 뚫고 들어갈 수 있죠.
△유재광 앵커: 뚫고 들어가서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 터지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네. 네. 미사일에 시한장치가 있어서 지연 시간 초를 입력을 합니다.가령 100분의 1초, 100분의 2초 지나서 원하는 깊이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는 그러한 탄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지상 10층 건물의 4층에 있는 누구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 4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4층에서 폭발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10층짜리 빌딩인데 4층에서 터뜨리겠다 하면은 통과해서 4층에서 터지게?
▲김병주 의원: 네. 층별로 콘크리트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를 계산하면 뚫고 들어가는 속력 감안해서 초를 지연시켜서 거기서 딱 터뜨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무기 체계가 발전이 돼 있죠.
△유재광 앵커: 이게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병주 의원: 네. 지금 미사일은 아주 고도로 발전돼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위력이 아주 강하고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란 그 지하 핵시설이 지하 80미터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이 가진 벙커버스터 그게 한 60미터 정도를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20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타격을 입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저는 충분히 80m까지 들어갔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첫 발을 쏘고 나면은 이게 뚫리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 위에 또 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뚫리면서 그 위에 다시 시차로 또 넣고 또 그다음 시차로 들어가면은 첫 타는 60m 정도 들어가지만 두 번째 타는 이 흙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잖아요. 그 폭발을 하면은 그럼 다시 한 70m, 다시 한 90m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럼 같은 자리에 세 발을 때리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네. 거의 같은 자리죠. 한 1m 반경 내에. 거기 보니까 위성 사진 보니까 한 1~2m 사이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탄 위력 자체가 원체 한 2톤 이상 되잖아요. 탄두 무게가. 그러면 그 안에서 폭발한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정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란은 "우리 크게 타격 입은 거 없다. 지상 시설물 좀 망가진 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허세, 허장성세인 거네요.
▲김병주 의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몇 미터에 있는지 정확히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 지점까지 가서 폭파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14일 동안 휴전 협상할 시간 주겠다 해놓고 이틀 뒤에 바로 폭격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속였다고 볼 수 있지만, 군사학에서는 그 정도는 기만전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시간을 줬지만 사실 2주 시간을 주다 보면 또 방공망이 회복될 수가 있잖아요. 초기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기습과 기만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유재광 앵커: 기습과 기만은 종이 한 장 차인 건가요?
▲김병주 의원: 네.
△유재광 앵커: 근데 공습 직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휴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깜짝 휴전인데. 이게 결국 그러면 트럼프가 미군이 가진 무력을 이용해서 무력시위를 벌여서 이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한테 '정권 붕괴 당할래, 핵무기 개발 포기할래'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윽박질러서 원하는 거를 관철해서 얻은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에 보복도 못 하게 하고.
▲김병주 의원: 네. 제가 봤을 때 이 전쟁 자체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요. 이스라엘의 주요 핵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시 재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장기전으로 갖고 가다 보면 훨씬 더 피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적절한 지점에서 휴전을 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핵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이나 무기에 대해서도 이란과 비슷한 방법으로 혹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쉽지 않다는 이유는 이미 이란과 북한은 차이가 많잖아요. 이란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북한과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도 트럼프 1기 때 초기에 그때 북한이 핵실험하고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해서라도 핵 무력화, 핵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고조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평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었던 그 선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제가 미국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흔히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고는 하는데. 트럼프가 '북한 치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거를 따라가서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병주 의원: 아니죠. 그것은 만약에 북한을 치게 되면 전쟁으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응할 수가 없는 거죠. 1994년도에도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해서 못했던 것이고요. 2018년도 그때도 제가 2017, 18년도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었죠.
△유재광 앵커: 사전에 협의 같은 거는 어쨌든 해오는 모양이네요. 우리한테.
▲김병주 의원: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한미연합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단호하게 얘기하고 미국에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 해서 북한을 설득시켜서 평화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북한하고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의 어떤 물꼬를 터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 의원님도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계속 거론이 돼서 묻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규백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나 함의가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저는 이번 지명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먼저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문민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은 사실 접니다. (그러신가요?) 물론 12·3 내란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었으니 이건 안보 측면에서 빨리 임명하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동의할 테니 대신 국방부 장관은 우리 측이,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제의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다면 문민 장관으로 안규백 의원이 적격이라고 제가 그 당시 대표 이재명 대표께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최적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2·3 내란 쿠데타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군의 신뢰가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민 장관을 해서 쿠데타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또 군을 바로 세우는 데는 문민 장관도 괜찮다. 그런데 문민 장관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안규백 의원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국방위에 한 1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선 국회의원 전 기간 중에 2년을 제외하고 다 국방위에 계셔서 오랫동안 국방을 모니터링하고 또 국방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봤고요. 또 그분은 또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군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군인들이 장성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규백 의원이 방위병 일병 출신이라고 하는데 국회 국방위에서 아무리 군을 많이 다뤄봤어도 '지가 군을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군인 출신이시니까, 할 수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김병주 의원: 일부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거는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제대로 근무를 안 했던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능력으로 입증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안규백 의원은 17년 동안 국방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능력이 입증이 됐고 권위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가셔서 그러한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내공을 입증하면 처음에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금방 저는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상급자에게 복종하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안규백 의원의 몫이죠.
△유재광 앵커: 실력으로 다 눌러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김병주 의원: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요. 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제가 국방위원이고 당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빨리 그렇게 군을 지휘 통제하는 데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게 당 차원에서도 국방위 차원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번에는 문민 장관이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그럼 의원님이 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래서 그 문민의 기준은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군인 출신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다. 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전역하자마자 장관이 되는 경우 군인의 색깔을 못 벗고 하다 보니까 장관은 정무직이고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처럼 하다 보니까 자기 계파를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기 이런 여러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군 경험에 더해서 능력도 생각도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춘 사람이면 이제 민간 장관이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통상 그걸 한 전역 후 7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이잖아요. (전역 6년 넘으셨잖아요) 예. 지금 5년이 넘었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권리당원과 당원들 국민으로부터 최고위원으로까지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군 전역 후에 사회 경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고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융통성 있고 이런 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문민 국방부 장관 그런 것들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저것 사유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아니 피의자 국무총리가 말이 되냐, 사퇴하라. 이거는 약간 이렇게 서로 물고 물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피의자를 만든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모 시의원이 고발을 하고 그걸 검찰에서 받아서 바로 입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 짜고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은 최적의 국무총리 적임자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30년의 정치 내공을 가졌고 또 최근에는 수석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재명의 집권 마스터 플랜을 만든 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최고위원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총리로서 가장 잘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에서 흠집내기 국정 발목잡기로 막 이상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 피의자니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검찰의 이런 형태들도 문제다. 피의자로 만든 거.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면 청문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청문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바로 사건을 배당을 해버렸잖아요. 수사하라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권 박탈 궁지에 몰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그 정부의 가장 유력한 인사를 수사하면서, 정권이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검찰개혁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냐. 결국 정권 수사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으로 또 가서 어떻게든 좀 저항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봐요. 사실은 저렇게 고발을 하더라도 바로 그걸 수사하는 부서를 정해서 할당하는 적이 있었나요? 그것도 청문회도 진행되는 가운데. 저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이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형태인 것이고. 저러한 형태를 보이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더 각인하고 인식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번에는 안 먹힐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병주 의원: 이재명 대통령께 안 먹히는 게 아니라 국민께 안 먹히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 보면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중대 범죄라고 해도 누가 고발을 하면 할당하는 데 수개월이 걸려요. 근데 바로 할당하고 그것도 청문회가 진행 준비 과정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방해고 청문회에 대한 방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형태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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