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들통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일 법조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24%(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받은

데이트폭력 신고로 자신이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의 자녀에게까지 악의적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전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밤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노상에서 살해 용의자 48살 남성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해 온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세종시 부강면 일대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보여주며 탐문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전남 영광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발전소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14일 밤 8시 32분쯤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2호기 저장탱크에서 황산액체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누출된 황산은 모두 191ℓ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황산밸브를 차단하고 흡착포 등을 투입해 안전조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탱크 안에서 누출된 황산은 외부로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월북을 시도해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두 번째 월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가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입니다. 이를 목격한 군 관계자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일에

개장 전인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14일 오후 2시 31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서쪽 해상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수상스키와 드론 등을 이용해 오후 3시 12분쯤 중학교 2학년인 14살 A군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119구조대는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덕해수욕장은 현재 개장 전이라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소년법에서 정한 소

경북 영덕군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4일 낮 12시 22분쯤 경북 영덕군 북쪽 21㎞ 지점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1시 58분쯤 영덕군 북쪽 22㎞ 지점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2㎞와 11㎞로 추정됐습니다. 기상청은 진앙 주변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지진 계기진도는 경북 영덕군은 3, 영양군과 청송군은 2로 나타났습니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돈 준다. 좀 기다려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강원 삼척에서 술에 취한 채 주택가 골목길에 불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삼척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삼척시 사직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 내용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약 10분 뒤인 오후 10시 35분께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

밤사이 강풍과 함께 100㎜가 넘는 비가 내린 부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4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부산 대표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126.6㎜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만에 61.2㎜의 강수량을 기록해 1904년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부산 지역 6월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종전까지 6월 부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1971년 6월 26일에 기록된 50.1㎜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24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한 뒤 세종의 한 야산으로 숨어든 40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13일 오전 세종시 야산에서 A씨를 찾지 못하자, 그가 인접한 충북 청주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색 범위에 포함된 저수지를 확인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배 전단에는 용의자 A씨 이름과 나이, 체격 등

중학생으로 보이는 10대들이 초등학생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10대 무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10분쯤 해운대구 우동 앞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10살 A군 등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A군 등에게 욕설하면서 라이터를 꺼내 A군 팔을 지지고, 피우던 담배를

최소 29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인도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한 명의 생존자가 발견됐습니다. 12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영국 국적의 남성 비슈와시 쿠마르 라메시가 구조됐습니다. 그는 영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당시 탑승권을 손에 쥔 채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라메시는 부상당한 몸으로 직접 기내를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X(옛 트위터) 등에는 그로 보이는 남성이 피를 흘리며 구조 차량까지 걷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라메시는 사고 여객기 11A

이웃 여성과 술을 마시고 둔기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

전라남도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김모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배차 신청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실장은 병원에 입원했고 해당 차량은 폐차를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 비서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관용차 배차 신청을 냈지만 확인 결과 사고 이후에 배차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