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으나 당시엔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발리 쿠타 타나바락 해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 한국인 남성과 여성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고도 80m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바람 방향 변화로 인해 비상착륙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2)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유족 의사를 최우선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잔혹한 범행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한 만큼, 신상 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을 감안할 때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박 대표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이윤만 좇다 비숙련 불법 파견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고,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한 결과 발생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79세 최말자 씨가 6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공판에서 직접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확정됐던 최 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제가 이겼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다"며 감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정명원 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3일 새벽 4시 반쯤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모두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로 선정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1일,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등 관련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과 증거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쓰레기 소각장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담은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2년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인천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임원으로 있는 유명 에스테틱(미용)그룹이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약손명가는 2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당사의 업무활동 및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약속명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의, 보도로 회사 내부 업무 처리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전남 여수 해상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6분쯤 여수시 묘도 인근 바다에 시신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신은 여수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폭우와의 연관성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며느리와 손자 등 다른 동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33살 A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전남 목포에서 교통섬과 육교를 연이어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2명이 숨졌습니다. 23일 새벽 4시 35분쯤 목포시 석현동 석현삼거리에서 승용차가 교통섬 화단 구조물과 육교를 연이어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인 운전자·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 채혈 등으로 음주·과속운전 여부도 가려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3살 아들 B씨를

일본 여행 도중 열사병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한 뒤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긴 한국인 20대 여성의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이후 행방이 묘연해 실종 신고된 A씨의 안전을 현지 경찰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여행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이튿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증상 때문에 현지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 가족과 연락해 치료비를 송금받았으나 병원 퇴원 뒤에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일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

정박 중인 어선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때려 기절시킨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5년의 형은 그대로 선고하되 보호관찰 5년 등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갑판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 44살 B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

광주 도심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광주시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1분쯤 서구 도시철도 1호선 쌍촌역 인근 5차선 도로 3차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지름 2m, 깊이 1m가량 침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개 차로 통행이 제한돼 퇴근길 교통 불편이 벌어졌습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억대 채무에 시달리다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전남 광양시 소재 자택에서 30대 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딸 B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후 딸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혐의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