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