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숨진 고흥지역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전봇대 절단 사건'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8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해 시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49년 5월 육군과 경찰은 보성과 고흥을 잇는 목조 전신주

【 앵커멘트 】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참상이 기록된 일기장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을 기록한 김행춘 명예교수를 이계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 기자 】 20여 년 전 대학을 퇴임하고 광양시 옥곡면에 살고 있는 김행춘 명예교수. 아흔이 넘은 나이지만 김 교수는 4.3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에는 고등학생이 맞닥뜨린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날씨 맑음. ▶ 인터뷰 : 사진+CG+인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양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보상금 규정, 특별 재심, 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중인 여순사건 피해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올 초부터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목표치의 20%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1948년 발발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과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사료에 따르면, 1948년 발생한 '여수·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민간 차원의 위령제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용월사가 주관한 여순사건 위령제는 오늘 오후 1시 용월사 경내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불교의례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여수 용월사는 여순사건 당시 120명의 민간인이 학살·수장된 곳인 애기섬을 바라보고 있는 절로 지난 2019년부터 여순사건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애기섬을 비롯해 여수 오동도, 만성리, 호명동 고개 등의 장소는 민간인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특별법 대표발의' 소 의원 "'반란' 프레임에 진실 묻혀..국가 과거 잘못 바로잡아야" -"尹 정부 호남공략 서진정책, 정치 이벤트 그치면 반드시 후유증..실질적 변화 기대" 2022년 6월 29일 내일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