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정부가 공식 폐기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차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 됐습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