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사고도 대상?"…육군,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착수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역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겁니다. 다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