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문화예술인들과 내란 옹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 의원은 "12·3 내란은 민생을 파탄에 빠트리고 국격을 실추시켰으며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챙겨야 할 여당은 오히려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구속 상태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에게 설 인사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24일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며 '윤석열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이 다가왔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습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통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법원보안관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에서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라며 "저는 다시 탄핵을 하자"라고 이진숙 위원장 재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오호 애재라'(아아 슬프구나) 어떻게 이진숙이 살아오냐. 헌재여, 헌재여, 헌재여"라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다시 탄핵을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과 여론이 자극적인 발언과 논쟁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여론은 자극적인 발언과 논쟁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법정에서의 두서없는 증언이 뉴스로 소비하기에는 더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방어용 흰소리로 치부될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스타일링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대법원이 반박했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SNS를 통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SNS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24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습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로 난동 당시 방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국회 측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맞장구를 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 질문에서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다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는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출렁이는 여론조사 정국에서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습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 출신 대선 주자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대선 참여 의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우리 지역 분들이 앞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호남의 주자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서 "민주당 경선을 했을 때 과연 호남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대해선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