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요구 날짜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전자공문과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 요구 날짜였던 지난 18일과 25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올렸다는 보도 관련해 천주교 신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기도하면서 절대 윤건희 죄는 없애지 말고 벌받게 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종교적 기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천주교 신자인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라는 질문에 "아주 우울하게 보냈다. 그냥 조용히 성당에 갔다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탄핵심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계엄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한국컨버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방식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출석 통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 후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둘 다 자기 주군(主君)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에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여당 내 '친한계'를 향해 "그간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나를 보고 '윤통 레밍 1호'라는 말도 그는 늘 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이후의 대한민국, 구국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세 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6인 체제의 헌재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란&mi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저에는 목사뿐 아니라 이 교회 성도 등 1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성탄절에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소추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페이스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서 "(예수께서)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표적 보복수사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켰냐"고 냉소하며 "말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의원은 24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 "아니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도 나왔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전농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24일 전농 하원오 의장과 사무국장 A씨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 오는 27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지난 21일 정오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날 전농은 윤 대통령 한남 관저와 광화문 퇴진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