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LG 트윈스 투수 이상영이 KBO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13일 KBO는 LG 이상영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돼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처분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영과 당시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이상영은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LG 구단은 "이상영에 대한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롯데 자이언츠 투수 김도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도규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김도규는 지난달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도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따라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롯데에 입단한 우완 김도규는 올 시즌 5경기에서 4이닝을 투구, 1패에 평균 자책점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27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당시 바닥에 넘어져 있던 39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동네 이웃 사이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씨가 조수석 문 쪽에서 차량을 막아서다 넘어졌고,

80대 노모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5분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3ｍ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차량에는 80대 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어머니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벤츠를 부수며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아침 8시쯤 관악구 신림동 신림교 인근 도로를 자신의 검은색 벤츠로 막아섰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트렁크를 내려쳤습니다. 또 차를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변 시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뒤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18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충격에 전도됐으나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호흡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혈액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에 불응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40분쯤 서구 쌍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던 A씨는 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하고 내달린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달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진입해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여m를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선로에 진입하기 전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지역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3달 동안 전남에서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함평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0분 동안 3차례 거부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음주운전을 해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왔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하다가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를 쫓아 유튜브로 생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오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과실이 중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했다"고 설명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변북로 자양 고가차도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연쇄 추돌사고가 나 8명이 다쳤습니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구리 방면으로 몰던 차량이 앞쪽 택시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 1대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3차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과 지난달 16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중은

이른 새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2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22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7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에 가는 길이었던

김해에서 음주운전 차가 차량 3대 들이받아 아기를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1일 밤 8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도로에서 한 승합차가 앞서 달리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한 뒤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와 생후 100일·3살 아기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리틀야구단 운행차량으로 당시 운전자 50대 A씨 외에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근에서 술을 먹고 귀가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