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국힘 공천 '대혼란'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