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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
    2025-07-31
  • 건설현장 우수 청년 기능인력 육성 ‘파란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22일)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전문 건설기능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 건설회사 20개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2017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건설 관련 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을 운영 중입니다. 2017년 1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이후 2023년 10개 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건설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경기, 전라남도의 10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건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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