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각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왜곡죄'가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재판소원법' 통과 후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되면, '사법개혁 3법'은 사실상 마지막 고지를 앞두게 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법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한다"며 "전국 법원장회의, 법조계와 학계,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

국민의힘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와 만났습니다. 조경태·주호영·권영세·나경원·윤상현·안철수·이종배 의원 등 중진 14명이 당 안팎에서 지방선거 참패 우려가 나오며 장외로까지 논쟁이 불붙자 본격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27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하는 의원들에 대해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윤리위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었습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25일 SNS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 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불발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만 빼고 통과될 거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남에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과 2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제외되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과 무효는 3표와 9표씩 나와 가결에 필요한 재석 의원 과반보다 32표 많았습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게이트'를 최초 폭로했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엔 김경 전 시의원, 강선우, 김병기뿐만 아니라 이 의혹의 정점에는 김민석 총리가 있다"며 "경찰조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절윤' 요구와 장동혁 대표의 노선변화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지만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조은희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수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지, 의원 비밀투표와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막기 위한 '입틀막' 의원총회와 다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파괴 상황에서 대여투쟁을 강도 높게 하는 게 맞다"고 엄호했고, 윤상현 의원도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 선거체제로 당을 이끌 사람은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가 공식출범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을 두고는 출범 전부터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고,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퇴출됐습니다. 81.3%가 "재가입불가 강퇴조치"에 찬성한 가운데, 운영진은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딴지인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비난했습니다. '뉴이재명' 대 '친김어준(혹은 친정청래)'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 내전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면서,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공격한다"면서 "그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했습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물급 인사들의 생환 여부가 걸려 있는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인천 계양을엔 송영길 전 의원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저울질하고 있고,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판설도 나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모임 일명 '공취모'가 지난 주 결성됐습니다. '공취모'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상한 모임"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최근 유 작가는 조국혁신당 합당을 놓고 김어준 씨와 함께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면서 친명계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이재명' 용어를 갖고도 시끄러운데, 여권 지지층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조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마땅한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도 "2심·3심을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내일(20일) 인천시당에 직접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 대통령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대변인 출마가 전망되는 곳이어서, 향후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설전이 설 연휴를 달궜습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져 왔기에 더 이례적인데,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 SBS 여론조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공천심사의 키를 쥔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과거 친박계 핵심으로, 보수정당 최초 호남 출신 당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역주의 벽을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험지 호남에서 두 차례나 당선된 이력을 소개하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이 우리당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을 두고 "통합과 확장성"을 강조했지만, "과거 논란인사 재등장"이라는 비판

설 연휴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5개월여 만에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돌연 취소된 가운데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반쪽 개의를 했고 대미투자특위도 4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파행의 버튼을 직접 누른 건 장동혁 대표로 오찬 시작 1시간을 앞두고 전격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회동 거절의 이유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인해 정 대표와의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이른바 '징계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부터 시작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으로 이어지며 물고 물리는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 '징계 대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최대 강경파이자, 장동혁 대표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절연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지상과제라고 하더라"라며 "그러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김 최고위원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이라며 '전략적 비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당의 간판인 조국 대표의 원내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등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합당은 명분 싸움이었지만 이제 선거연대는 진짜 지분 싸움"이라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의 '징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이 확정됐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이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 비판했고, 안상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