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23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 원)를 고려하면, '23년 1~3월 누계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 원 수준입니다. '23년 3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32.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조달청은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나라장터엑스포 수출상담회(KOPPEX 2023)'를 통해 3,340만 달러의 괄목할 수출계약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으로 열린 수출상담회엔 국내기업 210명과 해외바이어 94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참여국내 기업 10개 사와 미국, 타지키스탄 등 10개국 해외바이어 17개 사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 실적은 지난해 466만 달러와 비교하면 7배 증가했고, 계약체결 국가도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

실외 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어제(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한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 대해 “검사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상황에서 내린 소신 결정이었으며, 위장탈당 비판은 과도한 선동 프레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여야 간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깨버려서 검사독재가 예견되는 비상상황에서 이를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심지어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광촉매가 물 위에 떠서 그린수소(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4월 28일(한국시각)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양국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 청년 각 2,023명을 선발해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각각 3,000만 달러씩 총 6,0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합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초점을 맞췄으며, 2024년 착수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세부 교류내용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PC)·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 대비 0.02%p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전국평균 -18.61%와 비교해 0.02%p가 추가적으로 떨어진 -18.63%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안) 대비 변동이 큰 지역은 서울(

김준형 교수는 오늘(27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악은 피했지만 실익은 없다”라고 총평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현상 변경 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주요 의제의 하나인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선언’에 NCG(

SKT와 LG U+에 이어 KT도 이용자의 연령별·구간별 특성을 반영하고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케이티(KT)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3종 신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4종 신설 △청년에 대한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온라인 요금제 5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G 일반 요금제 30~110GB 사이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한 해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사고 유발 이용차량은 번호판이 확인된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

그동안 승객용으로만 제작됐던 전기자전거가 앞으로는 화물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권고조치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심 내 근거리

전 세계 비즈니스 중심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지시간 4월 24일 뉴저지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뉴욕 맨해튼에 이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4월 24일 개소와 동시에 기업들에게 사무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5월부터 센터 특화프로그램, 현지 연계망 협업사업 등을 순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전 세계 12개국 20개 교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미관계에서 한국이 그동안 퍼주었으니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아내야 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인플레감축법(IRA) 규제와 관련,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C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23년 시행계획(안)과 △부산, 대전, 경북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올해에 총 4조 1,492억 원(국비 2조 7,286억 원, 지방비 1조 3,436억 원, 민간 7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

롯데가 포스코에 자산총액 기준에서 밀려 재계 서열 5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등 2개 집단이 제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오는 5월 1일 자 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 대상 82개 집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6개, 2,886개) 대비 각각 6개, 190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23년 자산총액은 132.1조 원(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으로 올해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온라인 매출규모는 지난해 3월 6조 8,600억 원/6조 7,700억 원에서 올해 3월 7조 3,100억 원/7조 1,800억 원으로 각각 6.6%와 6.1%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은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패션·잡화(17.8%), 아동·스포츠(14.5%) 등이 매출 상승을 견인하였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금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1월 말 대비 0.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가계와 중소기업 연체율이 증가했고, 대기업 연체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9조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신규연체율은 0.09%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심현섭'을 지난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되며, 특히 북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금지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훈 교수는 오늘(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