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정부가 3월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경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AP·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당시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를 '밀착 마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지근거리에서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을 24시간 경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의 경비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 2천여 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한남동 관저 경비 인력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증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경찰관 수가 약 13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의 세대별 난방비가 1년 전보다 약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서울시내 2,600개 아파트 단지의 1월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기준 ㎡당 난방비는 792원으로 전년 동기(731원)보다 8.34%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지난 1월 난방비로 전년(6만 2,135원)보다 5천 원가량 많은 6만 7,320원이 부과된 겁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의 난방비 상승폭도 비슷했습니다. 아파트아이가 관리하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납품을 일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차례로 납품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납품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매장에서는 몇몇 제품이 동나면서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 가운데 오뚜기와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3곳이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동서식품·팔도 등은 여전히 납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납품 중단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규제도 차츰 완화되면서 연초부터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상담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7조 4,8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5조 5,765억 원)보다 34.3% 늘어난 규모로,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취급액(7조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만한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이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검진 결과를 분석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가 8.3%, 학생 16.7%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는 12명 가운데 1명꼴, 초&middo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으로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추가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상을 앞두고 발생한 러시아의 공습은 도네츠크 지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14명 사망과 30명 부상 등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시 중심부에 탄도미사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과 관련해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되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내·외 조직을 총동원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 총회는 매일 두 차례씩 소집될 예정이며, 총회 이후 자정까지는 민주당 소속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을 벌일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관저로 복귀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실장과 김건희 여사 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하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면서도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로 이재종 예비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재종·최화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 결과 이 후보가 1위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화삼 예비후보와 7∼8일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습니다. 이 후보는 신인 가점 20%를 받아 탈당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은 최 후보를 권리당원 50%·일반인 50% 지지율 합산 결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