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에 탄 4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충돌, 숨지게 하고 택시 승객을 다

전남 고흥군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대 거주자가 숨졌습니다. 2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2분쯤 고흥군 복래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거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주택 83㎡ 중 절반과 가재 도구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3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버지인 B씨가 함께 있었고, B씨는 불이 번지기 전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들(A씨)이 불을

【 앵커멘트 】 전남대학교병원의 새 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립대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축 병원인 만큼,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첨단화된 의료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대병원을 새로 짓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2년 4개월 만에 통과한 겁니다. 준공된 지 56년이 넘은 전남대병원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노후한 건물과

건설업자와 도박을 하다 적발된 화순군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 화순군 4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건설업자 등과 도박한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지난 24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예리한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거책 역할을 한 10대 중국인 A군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보성군 벌교읍에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70대 B씨가 우편함에 넣어둔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금융사기단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B씨를 속여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라고 했고, A군을 보내 피해금을 가로챘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벌교 터미널에서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항소 4부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와 B씨에게 정부가 1심보다 많은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실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순경 A씨가 전남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농장주가 다른 노동자들도 마구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등)과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3살 돼지 농장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일본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0여만 원에서 2, 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현지에서 숨지거나 후유증을 겪은 만큼, 전범 기업이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한 기가 넘어진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순군은 풍력 발전기 제작·운영사 관계자들과 함께 전도 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전기의 높이는 127m로 기둥 하단 30m 부근이 꺾였는데,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음매 부위에 문제가 있었거나 지지대 철재 두께가 부족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꼽히는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항공기와 콘트리트 시설이 부딪혔을 때 충격 정도와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뒤 참사의 책임자를 밝힐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

만취 상태로 광주교도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40대 교도관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3시 20분쯤 광주교도소 관사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A 교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교위의 차량이 경계석 쪽에 올라가 있던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21일) 낮 12시 33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났으나,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옥상의 냉각탑 철거 과정에 점화 기구를 잘못 사용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쯤 남구 봉선동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 등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병원 옥상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고, 철거 중이던 냉각탑도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냉각탑 철거 과정에 점화 기구를 잘못 사용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