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방기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국민들을 위로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김 전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헌재가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대리인단으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동창을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인데, 이 교육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립니다. 5·18재단은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산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가 등으로 꾸려지는 환수위원회는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과 재산 추적·환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 감찰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남경찰청 소속 순경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3시쯤 산월나들목 주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광산경찰서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청이 특별 감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 음주 비위가 재발하면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나섰습니다.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선거 공정성 침해 5대 범죄로 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또는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비위로 촉발된 경찰청의 특별 감찰 기간을 전후로 광주·전남에서 현직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들이 책무를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순경은 지난 8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주변 양식장의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 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전라남도와 도로포장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는 원고 2명에게 6억 845만 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 등 원고 2명은 전남 영광군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2020년 집단 폐
영암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늘(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청년 노동자가 숨진 이후 동료 노동자 수십 명도 농장 대표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선 농장 대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농장 대표를 강요·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주의 한 태권도장 수강생이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일 태권도장 관장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수강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관장이 아동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고, 경찰은 조만간 관장을 소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유족의 알권리를 위해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 교신 기록은 참사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교신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와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유족들이 원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을 계기로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확고하게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독재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개인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사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며 왜곡을 일삼아 온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교신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비롯해 증거 보전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참사 100일인 7일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 교신 기록은 참사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기(제주항공 2216편)의 블
조선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의료공백 상황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상을 확대 운영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입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조기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자·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과 병동 지원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또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참사는 안전을 촘촘히 점검하지 않아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참사를 잘 조사해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활주로 가운데로 착륙을 유도하는 방위각 시설은 흙더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 인터뷰 : 손주택 / 12&midd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시민들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4일 광주시민들도 환호했습니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모인 시민 2,500여 명은 대형TV 스크린을 통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소식을 듣고 환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시민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시민들은 "와 탄핵"이라며 손팻말을 흔든 뒤 서로 부둥켜안았습니다. 한 시민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기뻐했고, 다른 시민은 손뼉을 치며 "정의가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선고 결과를 듣고 "미쳐 돌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나라냐"라고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라 적힌 팻말을 땅에 던지고, "우리 대통령님 어떡해"라며 주저앉고 목 놓아 우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선고가 생중계되는 스크린을 말없이 바라보거나 "이럴 줄 알았다"며 체념한 듯한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과격 행위의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는 "흥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치의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나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가 탔습니다. 오늘(2일) 낮 1시쯤 나주시 동강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우고 산림 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