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보낸 뒤 휴양지를 짓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전쟁범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전쟁과 관련한 다수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마리아 버래키 박사는 "학자이자 국제법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 참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따낸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사흘 동안 폭설이 쏟아진 전남 산간 마을에는 눈이 2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바깥출입이 어렵게 된 주민들은 한곳에 모여 시간을 보냈고, 문을 열지 못한 상점들도 눈이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성의 한 산간 마을이 온통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20cm 넘게 눈이 쌓이면서 주택 앞 길목 곳곳이 막혔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기구는 눈에 파묻혔고,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 인터뷰 : 오윤현 / 장성 서삼면 - "지대가 높아서 다른 곳보다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12·3 비상계엄 내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 앵커멘트 】 극우 세력의 문화가 학교 담장을 넘어 일부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학교 축제에서 극우 유튜버의 축사가 나오고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 - "잊지 못할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달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 등장한 외부 인사의 축사입니다. 해당 인사는 극우 유튜버 배인규 씨로, 5·18 항쟁 당시 시민을 폭도로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절기상 입춘인 오늘(3일) 광주와 전남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날리겠고, 오후 3시부터 내일까지 3~10cm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3도 분포로 평년보다 3~8도가량 낮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2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치료 중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뼈와 목등뼈 등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면회 정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자 월요일인 3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절기가 무색하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날(-9∼4도)보다 2∼5도가량 떨어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이하로 매우 낮겠고, 낮 기온도 전날(5∼11도)보다 5∼10도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3.5도, 수원 -2.0도, 춘천 -0.6도, 강릉 2.0도, 청주 0.1도, 대전 0.2도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설 연휴에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1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밤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50대 B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렸고 상환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광주지법원장에 장용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지법원장을 포함한 2월 10일 자 고위 법관 전보 인사를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신임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군용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한 여객기의 조종사는 충돌방지시스템(TCAS·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TCAS의 경보가 울리지 않는 낮은 고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TCAS는 항공기에 설치된 송·수신기를 통해 자동으로 주변의 다른 항공기를 감지해 조종사에 경보를 보냄으로써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대부분 항공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의료 보조 인력이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부산 지역 의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척추관절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을 통해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리 수술에는 환자 혈관 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 업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정읍시 한 움막에서 양봉 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구매한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움막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실종 신고를 받고 B씨의 차량

광주·전남에 내린 폭설로 막바지 귀성 행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28일) 여수공항에서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7편 중 5편이 결항됐고, 광주공항에서도 항공기 9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목포와 여수·완도여객터미널에서는 섬을 오가는 50개 항로 66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섬 귀성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고속도로도 오전 한때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면서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목포 구간이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리기도 했으며, 고속열차도 폭설로 감속 운행했습니다.

【 앵커멘트 】 민족 대명절인 설을 하루 앞두고 광주·전남에도 눈보라가 몰아쳤는데요. 매서운 추위와 눈길에도 조상을 기리는 성묫길에 나선 효심은 뜨거웠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생이 할머니 묘소 비석에 쌓인 눈을 정성스레 치웁니다. 문안 인사를 올리려 눈길을 뚫고 온 겁니다. ▶ 인터뷰 : 주재춘 / 성묘객 - "눈이 와서 조금 힘들긴 했어도, 길이 미끄러워도 그래도 제설 작업도 잘해 주시고..아이도 항상 이맘때면 또 함께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복하게 (성묘를)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