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광주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 신축 현장의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지역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숙련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12·3 내란 국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월민중항쟁정신계승사업회 등 40여 개 단체는 오늘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내란 세력인 한덕수와 최상목을 편들며 내정 간섭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준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7일) 해당 사건 변론을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소송 절차나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소를 기각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면서 "만약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확인한 직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원단

5·18 기념재단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의 생애를 미화하는 위인전 만화가 전국 도서관에 배포됐다며 전량 회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일가는 노 씨를 미화하는 책 '만화로 읽는 인물 이야기, 대통령 노태우'를 전국 도서관 20여 곳에 배포했다"며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저열한 위인화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태우는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노태우 일가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성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를 2년 연속 발표했는데요.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넘기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들이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드러냈고,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랬냐고 고소인을 조롱하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추가 수색과 기체 수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습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오늘(15일)까지 군·경찰·소방 210명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습 당국은 5㎝ 이하의 작은 미세조직 51개를 발견해 유전자 정보 검사가 필요한지 살피고 있고, 승무원증과 손목시계 등 유류품 5점도 추가로 찾았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내일(16일)까지 기체 잔해를 수습해 정밀 분석과 원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꼭 닮은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됐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 정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

월요일인 오늘(13일) 광주·전남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약한 눈과 빗방울이 떨어져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고, 곳에 따라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가 난입했다가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3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2일 밤 9시 3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해당 도시철도 역 사이는 땅 위로 높이 설치한 고가 선로에서 지하 선로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입니다. 멧돼지는 두실역 다음인 남산역까지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를 발견한 뒤 해당 구간에서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전동차를 서행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상·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