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은 1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81억 원보다 8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억 원 이상 피해자는 41명이었고, 고령층을 상대로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카드 배송원 사칭이나 원격 제어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합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추정) 결정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북 부안군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70대가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쯤 부안군 진서체련공원에서 77살 A씨가 쓰러졌습니다. 동료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공원 정화 활동 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없었고 현재 온열질환자로 분류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로 불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응급실 516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입니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 8월 3일(229명) 이후 처음입니다. 그해 8월에는 1일(216명), 2일(2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환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 온열질환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공장 운영과 피해 수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공장 함평 이전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8,000만 많은 위자료 2억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5살에 신군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됐고,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구례군청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화원들이 국고 보조금 유용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핵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면서 "보조금 환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8일 구례군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A씨 등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 영산강환경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일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한 판결입니다. A씨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2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 희생자 추모식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당시 고교생들이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던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고, 44년 전 검찰이 적용한 집시법 조항이 삭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협박성 전자 우편이 발송돼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여대의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 메일을 받은 직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킨 뒤 4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22일 화재 대응 지침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지난 1일 추가로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수사 기초 자료를 대부분 확보해 업무상과실치상을 비롯한 혐의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호타이어 대표를 비롯한 직원 4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검사가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교육감을 같은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었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습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광역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1시간 가량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단지 2곳의 1,875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17분쯤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1시간 8분 동안 아파트에 있던 일부 주민들이 냉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개폐기 불량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4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H빔 철근 8,120㎏(시가 2,617만 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휴가 장병 등 20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버스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20살 B씨의 전동 킥보드를 충돌,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제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3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5살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32%(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00m가량 렌터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연석을 넘어 가로수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강 신임 제53대 광주고검장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고검장은 오늘(4일) 취임사를 통해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는 겸허하게 성찰하되, 수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거나,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9명을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습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