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항소 4부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와 B씨에게 정부가 1심보다 많은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실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순경 A씨가 전남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농장주가 다른 노동자들도 마구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등)과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3살 돼지 농장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일본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0여만 원에서 2, 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현지에서 숨지거나 후유증을 겪은 만큼, 전범 기업이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한 기가 넘어진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순군은 풍력 발전기 제작·운영사 관계자들과 함께 전도 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전기의 높이는 127m로 기둥 하단 30m 부근이 꺾였는데,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음매 부위에 문제가 있었거나 지지대 철재 두께가 부족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꼽히는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항공기와 콘트리트 시설이 부딪혔을 때 충격 정도와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뒤 참사의 책임자를 밝힐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

만취 상태로 광주교도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40대 교도관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3시 20분쯤 광주교도소 관사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A 교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교위의 차량이 경계석 쪽에 올라가 있던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21일) 낮 12시 33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났으나,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옥상의 냉각탑 철거 과정에 점화 기구를 잘못 사용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쯤 남구 봉선동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 등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병원 옥상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고, 철거 중이던 냉각탑도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냉각탑 철거 과정에 점화 기구를 잘못 사용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또 빈집을 턴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절도범은 범행 직후 돈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주택 담장을 넘어 안방에 들어가 전기장판 아래에 있던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취 상태로 광주교도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40대 교정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살 광주교도소 A 교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교위는 지난 18일 새벽 3시 2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관사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운전면허 취소수치)로 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A 교위의 차량이 경계석 쪽에 올라가 있던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광주

광주광역시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41분쯤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33살 A씨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날까지 추락 사고 7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세탁해 준 일당 20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짜 상품권 매매 법인을 차린 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250억 원을 세탁해 다시 전화금융사기단에 넘긴 일당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명 계좌 여러 개를 거쳐 수표로 인출한 범죄 수익을 가짜 상품권 업체 계좌에 넣었다가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요일인 오늘(18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15도, 낮 최고 기온은 18~27도 분포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200m 이상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아 아동과 청년 세대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mid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금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6도, 인천 13.6도, 수원 14.8도, 춘천 15.3도, 강릉 15.2도, 청주 17.4도, 대전 17.7도, 전주 19.0도, 광주 16.7도, 제주 23.0도, 대구 14.5도, 부산 16.9도, 울산 16.8도, 창원 17.2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예보됐고, 당분간 평년보다 2~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충청권 내륙과 경상권 내륙은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