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검찰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탄 전세버스 등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1시 45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에서 승용차와 수학여행 버스 2대 등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수학여행지인 동해안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점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려고 5차례 해당 주소 근처를 찾았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불러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오늘(21일) 윤미향 의원이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며 윤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

스토킹 등으로 위협을 느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살해당한 피해자가 올 들어서만 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올해만 모두 4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4,521건에 달했습니다. 2차 신고는 △ 2018년 99건에서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는 구속영장이 불청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신고가 음주운전을 잡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8월 한 달 동안 경상남도 18개 시ㆍ군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30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인 195건은 실제 경찰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7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또는 측정을 거부해 부여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21명은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21일, 새벽 5시 25분쯤 진주시 신안동의 한 가게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

광주 지역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대다수가 광산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2.6%인 4,300여 명이 다문화 학생이며 이 가운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구 하남중앙초의 경우 전체 학생의 46%가 다문화 학생으로 중도입국ㆍ외국인 학생의 절반 가량이 광산구 7개 학교에 밀집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전주환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앞서 수원시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을 21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전주환을 오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할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재판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20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과 민원인 등 4백여 명을 대피시키고 군부대 협조를 받아 2시간가량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법원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용의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아시아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늘(20일)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융ㆍ 복합을 통한 아시아 문화가치 확산'이라는 새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플랫폼 기능을 활용한 참여와 상호작용, 온ㆍ오프라인 병행 구도 활성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 문화 서비스 등 복합문화예술시설의 새로운 틀 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발열에 이어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

제주도의 렌터가가 1,500대가량 줄어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체증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 8,300대로 설정하고 오는 2024년까지 렌터카를 1,500대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 수는 모두 2만 9,800대입니다. 신규 렌터카 업체 등록도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렌터카 수가 3만 4,000대를 넘어서며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같은 해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 5,000대

성 소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고 A가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제36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규칙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KLPGA 협회 건물로 들어선 윤이나 선수는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 숙였습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윤 선수는 경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몰고 온 강한 바람으로 영남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19일)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던 울산에서는 신호등이 꺾이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신호등이 꺾여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7시 반쯤에는 동구 방어동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5시 50분쯤에는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골프장에서 철탑이 넘어졌고, 밀양과 진주에서는 사과, 대추 등이 낙과 피해를 입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년 동안 스토킹해오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전주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전주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