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

【 앵커멘트 】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주대학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인상을 두고 저울질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등록금을 올린 지 14년 만입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맞춰 10년 넘게 유지했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싱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목요일인 16일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1~5cm, 전라권 1cm 안팎으로 이날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이면도로 운전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원주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 등 영하 11도~영하 1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며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내란'이란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며 "참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수처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해 "촬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청사 3층 영상녹화실에서 오전 11시부터 낮 1시 반까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았고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몇 주간의 정치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 심문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3차 저지선을 뚫고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단지 내부로 진입한 가운데, 영장이 실제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회 표결권을 방해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재집행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타전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관련 속보를 모으는 '라이브 채널'을 띄웠습니다. BBC는 "한국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섰다"며,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는 "한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CNN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한국 당국이 지난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체포를 위해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문은 체포영장 집행 시 인적 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습니다. 1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이번 달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2시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날 청구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3일 밤 10시 반쯤 홍성군 광천읍의 거주지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의 중학생 자녀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현장에 있던 중학생 자녀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중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 공격대응팀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3일 헬멧을 쓰고 전술복 차림에 가방을 메고, 소총을 든 채 한남동 관저 일대를 순찰했습니다. 요원들이 등에 멘 길쭉한 배낭은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격대응팀은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배낭에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탄창 등을 실제로 휴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병력에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66살 B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며, 양비론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공연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켜 "니는 잘했나"며 혼란스러운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