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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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찰의 수원지법 기소는 부당한 권력 행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2024-06-14
  • 전라남도, 국회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열어
    전라남도가 분산에너지법 시행일인 오늘(14일)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열고 '에너지 수도 전남'의 본격적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수도 전남 포럼'을 열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전남의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6-14
  •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 사기 전과 논란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기 전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당원 20명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고영호 후보에 대해 두 번의 사기 전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후보는 지난 1997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4-06-14
  •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개최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과거 공공기관장 시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전력과 경영능력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로 사임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2년 뒤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임기 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06-14
  • 민주당 목민포럼 18명 의원, 한전공대 등 찾아 협력 논의
    더불어민주당 목민포럼 소속 의원 18명이 나주 한전공대 등을 찾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신정훈, 서삼석, 주철현,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8명 의원은 오늘(14일) 나주 한전과 한전공대 등을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전공대는 지난해 산자부의 감사 등의 여파로 총장이 사임하고 예산 삭감 등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4-06-14
  • 대구·경북 신공항 국가 지원 강화 추진..광주·무안 통합 공항은?
    【 앵커멘트 】 대구의 군공항을 이전해 만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초과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새로운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존 군공항 부지
    2024-06-14
  • 윤석열 대통령, "우즈베크와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은 87년 전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형제 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고속철의 우즈베키스탄
    2024-06-14
  • 오동운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4-06-14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8월 심리 종결 전망...9월 선고 나올 듯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
    2024-06-14
  •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대선 패배에도 총선 출마·당권 도전' 이재명 대표가 준 용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전 위원장에게 상당한 용기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끝난 직후 보궐선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고도 그 이후에 또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강행을 했고, 자기 뜻을 다 이뤘다"며 "한동훈 전 위
    2024-06-14
  • 속도전 나선 민주당, "17일 원구성 완료..특검·국조 추진"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2024-06-14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논의 조속히..5·18 수록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우 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강 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
    2024-06-14
  • 이재명 "쌀·한우 가격 폭락하면 안보 심각한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쌀·한웃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웃값만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제 자유 경쟁에 맡겨놓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한 의제"라며 "쌀값, 한웃값 이런 걸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
    2024-06-14
  • 조국 "검찰청을 공소청으로"..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시동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
    2024-06-14
  • 광주시-22대 지역 국회의원 첫 예산정책간담회
    광주광역시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7건의 입법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또, 지역의 주요 현안인 인공지능 실증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 인프라 확보, 광주 민ㆍ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등 12건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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