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부터 배달, 순찰 등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신(新)사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식량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농산물 품종이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국민 비타민'로 사시사철 즐겨 먹으며 사랑받고 있는 '감귤'과 한국인의 밥상에 김치 못지않게 빠지지 않는 반찬으로 각광받는 '콩나물'의 콩 품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귤 '하례조생'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1호 온주밀감 품종입니다. 기존에 많이 재배해 온 '궁천조생'보다 당도가 1브릭스(oBx) 정도 높고 신맛(산) 함량이 적어 맛이 우수합니다. 특히 토양을 비닐로 덮어 재배(멀칭재배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이 일 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2.6%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192만 7천 달러로 37.7% 감소했습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난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2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2.7%나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방뇨 논란'에 휩싸였던 칭다오 맥주의 수입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칭다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칭다오 맥주 급감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달 전국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어케이는 영상 공개 이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16일(목) 서울스퀘어에서 ‘제6회 어도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2023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어도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어도사진을 통해 물고기의 생명길인 ‘어도(魚道)’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응모작도 늘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곡선형의 산세와 직선형의 어도가 대비되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에 맞춰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제고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 등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3곳 등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천500호)·오산세교3(3만 1천 호)·용인이동(1만6천 호) 등 3개 지구 6만 5천500호를 선정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천 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등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씨앗'은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와 3천6백억 원의 적립금을 돌파하는 등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퇴직연

최근 청년 고용률·실업률은 과거보다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3년 들어 '쉬었음'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1~10월)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9%인 41.0만 명으로, 2020년을 정점에서 감소하다가,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인구는 2020년 44.8만 명, 2021년 41.8만 명, 2022년 39.0만 명, 2023.1-10월 41.0만 명으로 올 들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흔히 '약방의 감초'로 불리며 보조약재로 알려진 감초가 국산화 품종 개발로 고소득 작목의 산업화로 이어져 관심을 끕니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우리 감초'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감초 보급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자 이날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천시, 충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학술토론회(심포지엄)와 현장 평가회를 엽니다. 감초는 한약재와 각종 미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두루 쓰이는 작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감초 국산화를 위해 재배 적응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