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동안 모아야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했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근 역세권에 총 4천363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새 후보지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 8천 호가 됐습니다. 소태역 인근에는 583호, 시흥대야역 인근에 2천527호,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1천253호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78살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

자신의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법인 소속 변호사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B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

광화문 세종대왕상도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받을 뻔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으며,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유가족들이 오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년간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활동 종료 전에 5·18 진상규명 결과를 유족들에게 알리고, 조사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었지만 그러하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기업, 대학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오늘(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교육개혁 과제, 내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내년 2월 9일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 앵커멘트 】 위니아가 법원의 승인에 따라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자부품을 생산해 위니아와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광주의 한 강소기업입니다. 연 매출 4백억 원대의 건실한 회사지만, 올해 대유위니아 사태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생산라인이 재가동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매출 절반을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노희용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남구 양림동을 하나로 잇는 메가타운을 조성하는 등 동남을 지역을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기 전 곡성군수도 "수도권 중심 개발로 지방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소멸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며 순천·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세미가 디지털시대공감 이사장은 광주북구을 출마를 밝히며 "소수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여야가 법정시한을 20일 넘긴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광주시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분야등에 국비가 확보돼 민선8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전라남도도 soc 확충과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돼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광역시 사업이 3조 천42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 합의안에는 3조

폭설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에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 사고 등도 잇따랐습니다. 오늘(21일) 낮 12시 반쯤 함평군 신광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닭 3천여 마리를 싣고 가던 8.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상자가 도로 위로 쏟아져, 한동안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낮 12시쯤엔 화순군 이앙면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4명이 다치는 등 광주·전남 소방당국에 접수된 눈길 미끄러짐 신고는 모두 20여 건, 낙상 사고는 10여 건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