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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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5·18부상자회 총회 무효"..회장 징계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5·18부상자회 대의원 전원의 당선이 무효라고 확인하면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올해 3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이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효로 확인된 결의안은 △예결산 승인의 건 △지회 설립의 건 △선거규정 개정 등 모두 11건입니다. 특히 상벌운영규정 개정과 임원 및 회원 징계 건도 무효 처리되면서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도 재결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2023-12-20
  • "아이 찾으려면 2억 보내"..초등학생 유괴범 긴급체포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을 흉기로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간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납치한 초등학생을 결박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학생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학생만 남겨둔 채 옥상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상에 홀
    2023-12-20
  •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가해 운전자 27살 신 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나선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신 씨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이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구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2023-12-20
  •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 시킨 50대 '무등록' 학원장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교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
    2023-12-20
  • "성매매업소 위약금 내야 해" 결혼정보앱 통해 남성들 돈 뜯은 30대 男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난 뒤,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2023-12-20
  • "미추홀구 애들 욕 달고 다녀..청라에선 못 봐" 인천시의회 의장 발언 논란
    인천 교육이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허식 의장은 19일 오전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 축사에서 미추홀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의장은 "지난주에 기자를 한 분 만났다. 자기는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며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청라에선 그런 걸 못 봤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2023-12-20
  • 제주 카지노서 동포 감금·협박한 중국인 일당 기소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제주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 제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피해자인 30대 중국인 B씨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찾아가 B씨를 감금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카지노 도박 자금 5천만 원을 빌린 B씨가 3일간 이자 명목으로 1,2
    2023-12-20
  • 경복궁 두번째 낙서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에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모방범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방범행' 피의자 20대 남성 A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짖궂은 장난을 치고싶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에요"라고 적었습니다. '미스치프'는 2019년 결성된 미국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A씨는 "스펠링을 틀린 건 조금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미스치프의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습니
    2023-12-20
  • "비싼 응급실 가야하나"..서울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
    세수 감소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이달 말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 33곳입니다.
    2023-12-20
  • 여자 사우나에 불쑥 들어온 남성 2명.."사과도 없어"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 수안보의 한 호텔 여자 사우나에 술을 마신 남성 2명이 들어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우나에 있던 여성 일부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충주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사우나 여자 파우더룸에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성들은 곧바로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동이 벌어진 뒤 달려온 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수치심
    2023-12-20
  • 설 명절에 어머니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감형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3-12-20
  • '사건 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수사 편의 청탁 전면 부인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제(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주거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성 씨와 골프를 치긴 했으나 한 팀을 이루지 않아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식사를 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
    2023-12-20
  • "광주 동구 인쇄거리 협동조합 통해 활로 찾아야"
    광주 동구 인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설비 구축과 기술 인력 확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어제(19일) 동구 인쇄의 거리에서 '인쇄문화마을 활성화 전략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 30여 명에게 "열악한 인쇄업체들의 사정상 개별 기업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충해 전기·전자적 기능을 갖춘 최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 인력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0
  • '서울의 봄' 시위 참여자, 재심서 무죄
    80년 5·18민주화운동 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지난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민주화 쟁취 등이 적힌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은 67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행위는 전두환 등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12-20
  • 장애 청소 노동자 조롱한 운동부 중학생들 '출전 정지'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출전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동부인 A군 등은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청소 중이던 B씨의 말투를 따라하며 그를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사안이 일회성이고 아주 심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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