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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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 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기소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부대 안에 유포하다 적발됐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뒤 휴가 기간 집에서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든 혐의 등으로 A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병장은 부대로 복귀한 뒤 영내 화장실에 자신이 만든 이적표현물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2023-12-19
  • 조희대 대법원장 "광주, 수많은 역사와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광주는 수많은 역사와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이날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이 말한 뒤 "광주법원도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중추 법원으로서, 오랜 기간 사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고법·지법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 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을
    2023-12-19
  •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참여연대, 尹대통령 부부 권익위 신고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
    2023-12-19
  • '사건 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청탁·접대 없었다"..혐의 부인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이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
    2023-12-19
  •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연평균 3.03mm 상승..'동해→서해→남해 순'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지난 34년간 10.3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마다 평균 3.03mm씩 높아진 셈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해안 3.15mm, 남해안 2.71mm 순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관측 지점별로는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 3.41mm, 포항 3.34mm, 보령 3.33mm, 속초 3.2
    2023-12-19
  • 강릉 주문진서 5.3m 밍크고래 혼획…8천만 원에 위판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가 8천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약 1.4 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속초해경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했다'는 어민 신고를 받아 전날 고래를 인양했습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9㎝, 둘레 약 240㎝, 무게 약 1,255㎏로 알려졌습니다.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초해경은 고래
    2023-12-19
  •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8살될 때까지 1억 원 줍니다"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18살까지 모두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 약 7,200만 원에 더해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 등입니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살이 되는 2
    2023-12-19
  • '검찰총장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2023-12-19
  • 도축장 끌려가던 소에 들이받힌 70대 노동자 사망
    도축장에서 대기 중인 소에 들이받혀 7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19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축장 계류장에 있던 소가 70대 노동자 A씨의 옆구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m가량 높이로 튕겨 나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소는 이날 예정대로 도축됐습니다. 경찰은 축산 업체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12-19
  • 뉴욕타임스에 상속 소송 배경 밝힌 LG家 세모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털어놓았습니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소송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구 대표가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등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2023-12-19
  • 불법 도박사이트서 100억 자금세탁 34명 기소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서 100억 원대 자금세탁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21년부터 86개의 대포 계좌를 통해 100억 원대의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20대 A씨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포 계좌로 월급을 허위로 지급한 40대 의사도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3-12-19
  • 광주 한 병원 의료사망사고 의혹 2건 모두 '불송치'
    지난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과 관련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 수술 수개월 뒤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A 척추병원 측 의료진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곳에 감정을 의뢰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해 2월 17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3개월 후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20대 환자가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숨졌습니다
    2023-12-19
  • 광주 북구청 검도부 감독·코치 감봉 경징계
    광주 북구청 검도부 선수단의 잇단 성비위와 부실 운영 실태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어제(18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비위로 수사·재판을 받은 소속 선수들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감봉 2개월,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담당부서는 감독 해임안을 건의했지만, 운영위원들은 책임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2023-12-19
  • 노인 빈곤율 OECD 1위, 유일하게 40% 넘긴 한국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일 OECD가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를 넘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23-12-19
  • 교황, “하느님은 모두 환영”..동성커플 축복 공식 승인
    교황청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교황청은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어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황은 동성 결합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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