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15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 낮 기온 1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16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눈도 최대 1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보돼, 옷차림과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얇은 외투 하나만을 걸치고 길을 걷는 시민들. 두꺼운 옷차림과 함께 방한용품을 착용했던 예년 겨울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 인터뷰 : 김경민 / 광주광역시 화정동 - "눈이 와야 되는데 원래라면, 온도가 높아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이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쯤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0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21살 군인 B상병이 운전한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였습니다. B상병은 A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한 새신랑으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분을 추가 확보하고 다음주부터 방출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방출 가능한 차량용 요소 10일분인 1,930톤을 다음주부터 민간에 방출합니다. 또,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등 요소를 추가 확보해 국내 재고분을 지난달 30일 3개월분에서 이달 14일에는 6.8개월분늘렸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이달 말까지 5,460톤, 내

한 해가 끝날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것! 바로 크리스마스 씰입니다. 크리스마스 씰은 우편물에 붙이는 작은 그림으로,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유럽 전역이 결핵으로 들끓었던 1904년, 덴마크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나르 홀뵐의 "크리스마스 때 우편물에 붙일 수 있는 씰 팔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씰의 유래는 몰라도, 다들 한번쯤 씰을 사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김민준(남·26)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샀다"며 "가구들이나 필통에 붙였

여중·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양은 앞서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도 주민들이 바다에 빠진 SUV에서 7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15일 오전 9시 55분쯤 전남 완도군 득암항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선루프에 줄을 연결해 차량이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한 뒤, 뒷유리를 깨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귀가했습니다. 해경은 차량을 인양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완도 #해경 #추락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숨진 교사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앞선 지난 7월,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서이초 교사 사망 기자회견에 찾아와 "억울한 내 딸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호소해 시작됐습니다. 숨진 교사 오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4일 밤 9시 35분쯤 광양읍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최근 10여 년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여성에서 27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임에 따라 중재위원 15명을 이날 자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한 뒤 도주해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인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조직원 11명과 함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