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싸워서 너 이긴다는데..' 라는 한마디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고교 동창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48분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등 상해치사혐의로 기고됐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B씨는 '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 조부모와 손자 등 가족 3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63살 A씨와 부인 B씨(58), 이들의 손자 C군(5)도 텐트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은 "나갈 시간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가보니 사람들이 텐트 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텐트 안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번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

잠실역에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진 스파이더맨이 화제입니다. 11일 밤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1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는 순찰하던 역무원과 역사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이 노숙인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역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는데, 그때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나타나 "진정하시라"고 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역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동창 B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사건을 봐달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하고, 업소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 외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유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2

신문과 방송은 물론 소규모 스타트업까지 독일 지역 언론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역 언론이 콘텐츠 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역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믿음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 언론 매우 중요" 옛 서독의 수도, 본에 자리한 연방정치교육원(bpb).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립한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에 뿌리를 둔 유서 깊은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는 시민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언론인 교

광주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10대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량에 탄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광주광역시 농성동 한 도로에서 A(18)군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차량에 함께 탄 A군의 친구 3명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렌터카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날 0시30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가격해 다치게 하고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2명은 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여러 해 동안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후임으로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대령이 내정됐다. 11일 해병대 관계자는 "지휘관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주 내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령은 숨진 채 상병의 소속부대 부사단장으로 군사경찰이 아닌 전투병과(보병)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넉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차량 162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치며,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중 78.4%에 달하는 1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2.0% 이상으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절반가량인 82명은 3번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1,1

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쓰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1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