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전남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운전자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6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 둔덕1터널에서 40대 A씨가 몰던 우체국 택배차량이 터널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는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엔 여수시 율촌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농로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엔 함평군 손불면에서 50대 B씨가 몰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4년에 걸쳐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 보호관찰 5년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해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110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문을 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털 검사가 스모킹건이 될까?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최종 투약 여부를 가릴 다리털 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된 이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습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변과 머리카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다리털 검사가 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권지용 씨는 6일 낮 1시 20분쯤 인천 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처음 진행되는 소환 조사입니다. 경호원과 함께 차에서 내린 권 씨는 자진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아봐야죠. 가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것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사실 지금 긴

윤석열 정부가 광주광역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광주시의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외면했다"며 "광주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공의료원은 당초 사회적 이익을 높이 평가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는 경제성만을 내세우며 광주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 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온 건이 있어 남현희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조만간 남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는 남 씨가 전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전청조 씨 사건의 집중 관서로 지정한 뒤 전 씨와 관련된 사건 12건(고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게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평론가(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16일 안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소장은 이튿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

지난해 전국 의약학계열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곳 중 87% 이상이 지역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3학년도 전국 의약학계열 대학의 추가모집 경쟁률을 보면, 수시와 정시 이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수시모집을 진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24곳이었습니다. 이 중 무려 21곳, 전체의 87.5%가 지역 대학이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한 대학 중 의대는 4곳, 치대 2곳, 한의대 4곳, 수의대 3곳은 모두 지역 소재 대학이었으며, 약대의 경우 11곳 중 8곳이 지역 대학이었습니다. 광주&mid

광주광역시 내 사립유치원 15곳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1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3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 15곳(동부 5, 서부10)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1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부당 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3건, 공사 계약 ·집행 부적정 3건,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건, 기타 3건이었습니다. 실제 A 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각하 결정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세 가지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2년 시민모임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상간남 아내에게 맞바람을 제안하면서 신체를 접촉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A씨 아내와 B씨 남편의 외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맞바람 피우자.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A소령은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충남의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 국립대 전 교수 58살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쯤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