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

최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를 마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나 화제가 됐던 군인들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 소속 장병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장병들의 소속과 이름은 모르지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돌진대대 장병들은 지난 27일 오전, 호국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은 차량을 발견했고, 주저하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장병들은 버스 안에 있는 소화기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이 법원의 강제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투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14명에 대해 최소 8개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돌만 던진 1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경기 포천시에서 미군 사격장 인근 도로를 주행중이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박힌 사고와 관련해 미군 측이 훈련 도중 발생한 오발탄 사고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1일 군 등에 따르면 월러드 벌러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쯤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영평훈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난달 24일 발생한 오발탄 사고는 우리에게 전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벌러슨 사령관은 이어 "사고가 발생한 해당 훈련장의 사로를 폐쇄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가 9천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아침 7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동쪽 7.2㎞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9ｍ, 둘레 2.65ｍ에 이르는 수컷 고래였습니다.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으로 잡은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항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9천여 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22개 시군에 긴급 투입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소 럼피스킨 대응 재난대책 회의 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라남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 및 소독에 필요한 방역복, 흡혈곤충 방제 약품, 소독약 구입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10월 29일 무안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첫 확진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확산 차단을 위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5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무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해 고객정보 850만 건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문 해커인 31살 A씨와 브로커 26살 B씨, 해킹을 의뢰한 30살 C씨 등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해킹 의뢰를 받아 골프장과 중고차 등 인터넷 웹사이트 425개를 해킹해 고객정보 850만 건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특히 전문 해커인 A씨는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1980년 5월 국내 침투한 두 차례의 간첩 사건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서울에서 검거된 간첩 이창용 사건과 1981년 2월 경북 문경에서 검거된 손성모 사건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은 1980년 전남 보성으로 침투해 같은 달 23일 주민 신고로 서울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창용은 고정 간첩망 복구와 지하당 구축 지령을 받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전 씨가 자신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와,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 프로필 사진 속 전

군이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통계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1일 국군의무사령부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61만여 명의 입대 1년 뒤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와 혈압, 중성지방 등 주요 지표가 입대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5 이상 비만 그룹은 0.5 감소했고,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0.2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저체중 그룹은 몸

두 차례에 걸쳐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보수단체 회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새벽 1시 반쯤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56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에도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걸고 자신의 차량과 연결해 끌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원미상의 인물에 의해 흉상이 다시 기단 위에 놓이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보수단체 회원으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반대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