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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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지역 치안센터 57곳 폐지 기로
    경찰이 최근 기동 순찰대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 내 치안센터 57곳이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60.5%에 해당하는 576개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곳, 전남에서는 56곳의 치안센터가 감축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폐지될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 377명을 관할 경찰서로 배치해 순찰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
    2023-10-26
  • 법원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은 정당"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2023-10-26
  • 사기꾼들 '동네 북' 된 파라다이스 그룹..공식 입장 '눈길'
    파라다이스 그룹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관련한 혼외자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6일 파라다이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씨와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2023-10-26
  • 의대 정원 2025학년도부터 확대..지역의대 신설 검토 지속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
    2023-10-26
  • 도둑들이 일본서 훔쳐온 고려불상...대법 "반환해야"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도둑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
    2023-10-26
  • 이선균·지드래곤의 마약 공급책은 의사…불구속 수사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그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2023-10-26
  • 천준호 "검찰이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상 방해"..."특검 통해 원점에서부터 수사해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년 가까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는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해 4월1일
    2023-10-26
  • 어등산 스타필드 본격화..신세계 프라퍼티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스타필드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제안을 평가한 결과 850점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구성한 인력풀 99명 중 11명을 추첨해 구성됐으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대한 5개 평가 항목을 심의한 결과, 사업수행능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
    2023-10-26
  • 일본도로 '주차 시비'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2023-10-26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명예훼손 아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
    2023-10-26
  • 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김 모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3-10-26
  • 여수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 신고..전원 구조
    전남 여수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26일 낮 12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상화도 인근 해상에서 20여 명이 탑승 중인 낚시 어선이 좌초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22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여수해경 #선박
    2023-10-26
  • '물속에서 슬쩍' 수영장서 성추행 50대 남성 입건
    수영장에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 3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50대 남성 A씨가 물속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성추행 #수영장
    2023-10-26
  • 전두환 손자 전우원, 6개월간 마약 29회 투약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반년 간 LSD·대마·MDMA 등의 마약을 총 29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모 아파트 등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했습니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로, 최근 급증하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다음
    2023-10-26
  • 선박서 나온 분뇨 1,500L 불법 배출한 선박 적발
    선박에서 나온 대량의 분뇨를 바다에 버린 화물선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여수 신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A호를 상대로 출입검사를 벌이던 중, 분뇨 약 1,500L를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남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0톤 이상 규모의 선박은 분뇨를 버릴 때 소독과정을 거친 뒤,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 이를 배출해야 합니다. 분뇨처리 장치나 마쇄 소독 장치 등을 거치지 않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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