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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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누락’ GS건설 '철퇴'...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점,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
    2023-08-27
  • "불가피하게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 무죄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음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면서 흥분한 B씨가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멈춰 선 차들이 뒤에서 경적이 여러 차례 울렸고,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거
    2023-08-27
  • 10대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형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2023-08-27
  • 가해 학생 분리 7일로 확대...학폭 ‘2차 피해’ 예방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27일 교육부는 이렇게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는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
    2023-08-27
  • 관광버스로 역주행 차량 주행 차단..도로공사, 기사 표창장 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을 차단해 더 큰 사고를 막은 관광버스 기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관광버스 기사 27살 강태규 씨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57분쯤 경부선 서울방향 왜관 근처에서 갓길을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역주행차량 발생을 알렸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강 씨가 갓길로 버스를 몰
    2023-08-27
  •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안될 말"...반대 잇따라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나 이전 검토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당시로서는 불가피 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실삼아 그분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 한다고 연일 시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분은 독립투사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 하고 수십년간 노력끝에 유해를 봉환, 대전 현충원에 안장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역사논쟁,
    2023-08-27
  • 간호사에게 사망판정 지시한 의사에 벌금형 선고
    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2023-08-27
  • 바닷가 산책하다 갯벌에 빠진 60대 해경에 구조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남성이 갯벌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26일 해경 등에 따르면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빠졌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선박이 A씨의 구조 신호를 보고, 해경에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사고 현장에 연안 구조정을 긴급 투입해 신고 접수 19분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바닷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갯벌에 발이 빠지면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에 빠졌을 땐 뒤로 누워 자전거 페달을 밟듯
    2023-08-27
  • 3,800만원 vs 130만원..산후조리원 2주 비용 '천차만별'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많게는 2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말보다 6곳 감소한 469곳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4곳, 서울 114곳, 경남 26곳, 인천 24곳, 부산 23곳, 대구 21곳, 강원 17곳, 충남·전남·경북 각 13곳, 충북·전북 각 11곳, 대전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6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산후조
    2023-08-27
  •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여친 때린 뒤 집에 감금한 3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봐 여자친구를 감금해놓고, 또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여자친구가 깨웠다며,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둬둔 채 추가로 폭행해
    2023-08-27
  • 지난 5년간 해외서 실종된 한국인 중 41명 행방묘연...'애타는 가족'
    지난 5년간 외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중 41명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다. 2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외교부 자료 '우리 국민 해외 체류 중 실종 신고 접수 건 중 미제·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집계된 해외 실종자 중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41명입니다. 국가별로 '미종결 실종건'은 필리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캄보디아가 8명으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 5명, 중국 5명, 일본 4명, 호주 3명, 영국 2명, 미국·네팔&midd
    2023-08-26
  • 서울 은평구서 흉기난동극 2시간여 만에 막 내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극이 2시간 만에 범인의 체포로 막을 내렸습니다. 26일 서울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5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흉기소지범은 제압됐고, 경찰은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흉기 7개를 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평
    2023-08-26
  • "나 합격시켜 줘" 대놓고 청탁한 국토부 직원 적발
    대놓고 항공정비사 자격증 합격을 청탁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이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항공안전실 소속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외부 평가위원에게 "구술평가 없이 합격시켜 달라"고 부정 청탁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한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부정한 청탁은 공단이 내부 시험 절차 점검 중 적발돼 감사로 이어졌고, 감사 결과 A씨는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리됐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
    2023-08-26
  •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3억원 대 스미싱 사건 발생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 8천만 원대 피해를 봤습니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쯤 피해자 A씨는 택배 수신 주소의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눌렀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이틀이 지난 24일 오후 갑자기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후 4시 28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8시간 반 동안 29번에 걸쳐 스마트뱅킹으로 A씨의 계좌에서 3억 8,300여만 원이 빠져나갔
    2023-08-26
  • 한국에너지공대 셔틀버스, 정류장 충돌로 2명 다쳐
    한국에너지공대의 셔틀버스가 정류장을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26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나주시 운곡동 한 도로에서 한국에너지공대 통근통학용 셔틀버스가 도로 연석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시내버스 정류장도 강한 충격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충돌#정류장#한국에너지공대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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