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율성이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율성의 항일 행적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정율성이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인민군 협주단장으로 활동한 사실과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가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전장에서 불렸던 사실 등을 열거하며 비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남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이후 첫날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5만 평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군 무정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65만 평 부지에 골프장과 리조트, 타운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예산만 2천5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감독 미흡, 허위공문서 작성, 기업의 편법 탈세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 1. 2,500억 투자유치 협약체결...'밀실행정' 언론·주민에 알리지 않고 우선 담양군과 투자사

보름이 넘게 지속됐던 함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에 대한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22일 아침 7시 30분을 기해 모두 진화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처음 불이 난 이후 17일 만입니다.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물이 닿으면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폭발 위험이 커지는 알루미늄의 특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모래로 방화벽을 쌓은 뒤 소화용수를 조금씩 뿌려가며 알루미늄을 식히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3배를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

운행 중인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7일 새벽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40대 외국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탄 A씨는 승객들이 잠든 사이, 좌석 위쪽 짐칸에 있던 가방들을 열어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한 승객의 지갑에서 싱가포르 100달러짜리 31장(한화 305만 원)를 훔친 뒤 이집트 5파운드짜리 2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 들어가 현금 3,900만 원을 강탈해 달아났던 강도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협 강도 용의자 A씨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고 현지에서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정오쯤 대전 서구의 한 신협 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2명밖에 없었는데, 그중 1명은 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22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다들 몸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 지역 22개 모든 시ㆍ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전남 구례소방서와 곡성소방서는 오는 25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과 구례군은 전남에 마지막으로 남은 소방서 없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대형 화재나 구조 출동 시 곡성 지역은 인접한 담양소방서에서, 구례는 순천소방서에서 관할해 왔으며, 곡성과 구례는 지역대나 119안전센터 규모로 운영됐습니다. 곡성소방서는 이중희 초대서장을 중심으로 3과 2안전센터, 1구조대, 2지역대 구성되며 인력 125명과 장비 23대를 갖추게 됐습니다. 구례소방서는

지역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화순군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낸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원 5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내 기관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4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어제(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연말에는 2,515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체납액 강제 징수는 생계형 체납자 등이 많아 전면적 확대가 어렵고, 지방채 발행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차입 방식의 다변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21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문 2편과 보고서 1편의 표절률이 각각 30% 이상으로 나왔다며 연구 윤리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영재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7개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제외)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중도 이탈한 학생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재학교 중도 이탈 학생 수는 지난해 15명보다 3명 늘었고, 2021년 17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학생 대비 중도 이탈률은 0.9%로 전체 고등학교(3.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영재학교 중도 이탈이 심화하는 추세입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고,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