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등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석봉·오형열·조세현·조명순 화순군의원 등 4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8시쯤 경남은행의 50대 간부 이모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나주시는 21일 나주시청에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 역사와 앞으로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주시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회재 의원이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시 착공' 내용의 현수막을 여수갑·을지역에 내건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주철현 의원측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주철현 의원 측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이 마치 도덕적 책임만 있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ㆍ전남 공기업이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 공기업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두 번째 등급인 '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광주 도시철도공사와 광주 도시공사 등 2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국 5개 기관 밖에 선정되지 않은 최하등급인 '마 등급'에는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 낮은 등급인 '라' 등급에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김대중컨벤션센터 그리고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됐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 특혜를 주려한다는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 특유의 추진력으로 지지부진한 현 공장 이전 상황을 풀기 위한 것이라며 탈법과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현 부지 매각에 용이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금호타이어가 7천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탈법과 특혜'가 아니라 '지지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7살 A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며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뇌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현수막을 게첨한 김회재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시 착공' 내용의 현수막을 여수갑·을지역에 게첨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의정활동 보고 현수막은 본인의 지역구에 거는 게 원칙"이라며 "문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의정보고 내용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s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광주 선운2지구 LH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감리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를 맡았던 LH 직원과 설계업체 대표,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전국 아파트 15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가 포함됐는데,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주차장 기

노래방에서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데 화가 나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수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직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현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전북도는 감사원이 파견한 수석 감사관과 감사반장, 감사관 등 10여 명의 인력이 청내에서 현지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기반시설 조성 205억 원과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 30억 원 등 26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해 잼버리 유치와 부지 선정, 기반시설 구축, 대회 운영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감사반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