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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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친 아기, 키울 마음 없었다" 한파 속 숲에 아기 버린 20대 엄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의 한 숲에 유기된 신생아가 시민 신고를 통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20대 친모는 "전 남자친구의 아기다. 처음부터 키울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23살 친모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찾은 뒤,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소방당국에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다급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2023-01-27
  • 갓난아이 살해하려 변기에 방치..대학생 엄마 징역 4년
    갓난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방치된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구 21살 B씨
    2023-01-27
  •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검거
    함께 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둘째 아들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6일, 피해자의 첫째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집을 방문했다가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
    2023-01-27
  • 광양서 60대 노동자 레미콘에 치여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광양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26일) 낮 1시쯤 광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모 건설사 하청업체 노동자 69살 A씨가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현장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3-01-27
  • '개 짖는 소리'때문에 이웃 살인 미수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67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게 욕설을 했지만 이웃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선 7월 술에 취해 피해자의 90대 모친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2023-01-27
  •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전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2023-01-27
  • '동의 없으면 간음죄' 추진한다던 여가부, 9시간 만에 철회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은 '폭행ㆍ협박'이 수반돼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폭행ㆍ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
    2023-01-27
  • 윤 대통령 내외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검찰 송치
    SNS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위협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8월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요 여권 인사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참수', '2022년 8월 29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 등의 위협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사진을 올리며 "제2의 아베 신조되기 싫다면 조용히 살기를 그러다 너도 박정
    2023-01-27
  •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전남개발공사 간부 벌금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남개발공사 간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뒤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15년 9월 가족 명의로 7천9백만 원 상당의 이주자 택지 2곳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 원과 부동산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01-26
  • 지난해 11월 전남 출생아 수 565명..역대 11월 최저
    지난해 11월 전남의 출생아 수가 역대 11월 출생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11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의 출생아 수는 56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11월 출생아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의 출생아 수는 566명으로, 1년 전보다 백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01-26
  • 광주·전남 청렴도 2등급..보성군 호남 유일 1등급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2등급을 받아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1등급은 한 곳도 없어 광주와 전남은 다른 3곳의 지자체와 함께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청렴도를 차지했고 보성군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01-26
  • 중대재해처벌법 1년, 광주ㆍ전남 기소 '0건'
    【 앵커멘트 】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법이 제정됐던 취지대로 현장의 안전은 지켜졌을까요?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뒤였지만 사고 이후 특별 감독에서 천백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이
    2023-01-26
  • '25톤 트럭에 쾅'..공공기관 발주 공사도 안전 소홀?
    【 앵커멘트 】 지난주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80대 여성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공사는 광주 동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였는데요. 유가족 측은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동명동의 한 도로 공사현장. 아스팔트 공사에 한창인 인부들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80대 여성 A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건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쯤.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
    2023-01-26
  • 광주광역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속도낼 듯'
    【 앵커멘트 】 '공론화 부족'과 '부실 용역'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각을 세웠던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선결 조건인 시의회 동의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 싱크 : 정무창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지난해 10월 18일) -
    2023-01-26
  • 허위로 '00 위원장' 기재한 시의원..법원은 살려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재한 현직 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벽보에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선 유지형 선고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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