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체벌 한계를 넘어선 학대"라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해야 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택배기사와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올해 처음 정부 주최로 열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해외 출장을 간 보성을 제외하면 전남 동부권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노관규 순천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 시장은 20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광양에서 열린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순천새마을회 한마당 행사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2 파리식품박람회 참가와 보성 차(茶)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순사건 유족회 측은 "새마을회 행사가 추념식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1일) 낮 1시쯤 경기도 안성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일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60대 외국인 노동자와 30대 여성 등

대낮에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 위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뒤 차를 두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30대 남성인 것을 확인하고, 소유주와 운전자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부정적 후기를 남긴 고객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부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의 딸에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해 12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후기를 남긴 고객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중 바닥이 무너져 노동자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낮 1시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거푸집이 붕괴되며 3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오늘(21일) 서울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SPL뿐 아니라 저와 저희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

여성 환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2020년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상가 밖에 설치된 장난감 뽑기 기계 등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21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와 동구 일대를 돌며 상가 밖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와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현금 80여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현금 보관함 잠금장치를 푼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테랑' 조종사들이 줄이어 군을 떠나고 있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군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공군 숙련급 조종사 542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련급으로 분류되는 임관 8~17년 차 조종사 1명 양성에 평균 135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해마다 100명 가까이 공군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전체의 97%인 528명은 항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용 항공기 별로는 전투기가 413명으로 가장

담양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21일) 아침 8시 20분쯤 전남 담양군 대전면의 한 냉장고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0분 만인 오전 9시쯤 불을 진화했습니다. 화재 당시 노동자 14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1개동이 완전히 타고, 인접한 다른 건물 1개동에도 불이 번지면서 절반 가량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동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SPC그룹이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SPC그룹은 오늘(21일) 오전 11시 허영인 회장이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괄사장인 황재복 대표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경영 강화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

제23회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각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유치부 19팀, 초등부 18개 팀이 참여해 각 부문별로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남에서 열렸고, 소방사진 전시회와 안전체험장을 함께 운영해 어린이들의 소방 의식을 높였습니다.

전남 동부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선 수서행KTX를 즉시 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이 KTX를 타고 서울 수서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당은 KTX와 SRT를 통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서행 KTX 운행이 가능해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