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출연]전두환 유죄 인정 의미와 과제는?
【 앵커멘트 】 네, 그렇다면 오늘 전두환 씨의 1심 결과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형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건가요? 기자1) 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법정 최고 형량이 실형 2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형량도 낮고, 유죄 인정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
2020-11-30